•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방송통신위원회, 네이버 뉴스 서비스 위법 사항 조사에 나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뉴스 알고리즘을 통해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등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다.

방통위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 사항 미고지 등의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조사는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이다. 방통위는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에 주목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네이버는 한국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써 미디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문제와 관련되어 특정 언론사의 편중 현상 등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개입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련 매출의 1%에 해당하는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이전 실태점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 사항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며 "조사 방해 행위가 계속된다면..."라고 덧붙였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