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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세수입 367조원…올해 예산 대비 33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

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 대비 33조원 줄어든 367조원으로 추산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둔화로 인해 기업 실적이 어려워지면서 법인세 등 세수 실적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가 예상치 대비 40조원이 넘는 대규모 결손이 우려되고 있으며, 내년도 세수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내년도 법인세는 올해 기업 실적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예산 대비 26% 감소한 77조70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소득세는 4.6% 감소한 125조8000억원으로 예상되며, 양도소득세는 자산시장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24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임금 상승 및 취업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2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부가가치세는 올해와 비교해 2.2% 감소한 81조4000억원으로 예상되었다. 실적은 증가할 전망이지만 본 예산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세목으로는 상속증여세가 14조6000억원(-14.4%), 증권거래세가 5조4000억원(8.2%), 교통·환경·에너지세가 15조3000억원(37.5%), 종합부동산세가 4조1000억원(-28.1%), 관세가 8조9000억원(-16.9%)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올해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편성된 세입 예산안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도 세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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