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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에 따른 연금 수급 중지, 실질성 있는 기준 필요

60대 후반 A씨는 최근 전기차를 구매하려다가 동사무소로부터 찻값이 4000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수령이 중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기차 대신 3000만원대의 내연기관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비자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기초 연금 수급이 박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4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고급 차로 분류하고, 연금 수급자가 이를 소유하면 연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4000만원 이하의 전기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전환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기초 연금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신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순수 전기차의 전체 평균 가격은 6310만원으로 나타났고, 내연기관차는 4317만원이었습니다. 전기차 가격은 배터리 등의 영향으로 내연기관차보다 약 46% 높았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중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는 초소형 차를 제외하고는 4000만원 이하의 승용차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KG모빌리티에서 출시된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코란도 이모션이 3000만원대 후반 가격대로 출시되었지만, 현재 생산 이슈로 판매가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소형 SUV 전기차인 코나와 기아의 니로 일렉트릭은 모두 4000만원을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전환을 장려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급과의 관련성을 감안해 현실적인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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