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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금융당국과 산하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됩니다. 이번 금융당국 국감에서는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과 계속되는 은행권 횡령 등 내부통제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11일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17일에는 금융감독원, 24일에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당국 산하의 금융공공기관들의 국정감사가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27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종합감사로 금융당국 국감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금융위 국감에서는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라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출시한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집값 상승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주담대 금리가 상승하면서 차주들이 대출을 꺼려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주담대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정책모기지가 출시되어 차주들의 대출 수요를 자극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금리 기조가 시작된 지난해부터는 가계부채가 줄어들던 추세였지만, 지난 4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은행권 가계부채가 6조9000억원이나 급증해 2년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 금액도 지난 8일 기준으로 37조6282억원으로 한 달 평균 5조원 가량 취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은행권에서는 횡령 등 내부통제 미비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은행들의 준법감시직원 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68명, 신한은행은 86명, 우리은행은 9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금융당국 국감을 통해 이러한 가계부채 문제와 내부통제 미비 문제 등이 철저히 점검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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