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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 부피증설 어려워져…투자 유치에 치명적인 킬러규제

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올해 전기차 부품 생산 라인을 증설하려는 계획을 접었다. 그 이유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일반공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면적 비율)이 이미 70%로 꽉 차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일반공업지역은 일괄적으로 건폐율을 70%로 제한하고 있어, 이는 80%가 적용되는 산업단지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만약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건폐율을 80%로 적용한다면, 약 10만㎡의 공장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압축기업체 범한산업의 정영식 대표는 "주문이 몰리는 상황에서도 투자를 못 하고 있다"며 "일괄적인 건폐율 규제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정부는 지난 7월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켜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여전히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런 규제는 수도권보다 투자 유치에 불리한 지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충북에 위치한 배터리 대기업 B사는 확보한 부지에 공장을 짓기로 하였으나 일정이 지연되어 미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지 매입 후 근처에 대학이 들어오면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은 보통 9개월 정도 소요된다.

현행법상 학교 시설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안에 공장을 건설하려면 관할 교육감의 교육환경영향평가 승인이 필요하다. B사는 이 부지에 두 개 이상의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지만, 각각의 공장마다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신산업 기업들도 규제 때문에 투자를 늘리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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