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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EU에서 발생한 환경 장벽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EU에서 발표된 배터리법, 핵심 원자재법, 에코디자인법안, 공급망 실사지침, 지속가능성 시설지침 등 다양한 환경장벽에 대한 조치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실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일본과 EU가 미국 IRA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는 사례를 들며 우리 정부도 우려만 전달하지 말고 환경장벽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부분을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의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발주를 받을 때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캠페인)을 포함하여 2050년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언제까지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는 RE100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필요한 자료조차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NDC(국가탄소감축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 확대를 준비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RE100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 얼라이언스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의원의 지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환경 장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는 이를 신중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와 국가의 환경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산업부와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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