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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28일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에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충남 태안군청 등을 대상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파견하여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과 토지 용도변경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실 산하 부서와 태안군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용 컴퓨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산업부 과장인 A씨는 2018년 12월 동료 과장 B씨의 소개로 안면도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를 만나 토지 용도변경에 대한 유권해석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업체는 300㎿(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당시 이 업체는 3분의 1가량이 목장용지인 부지에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용도 변경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태안군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2019년 1월, 부하 사무관을 통해 사업부지의 용도에 대해 "용지 전용이 가능한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태양광이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중요 산업시설에서 제외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태안군은 이 유권해석에 따라 당초의 입장을 바꾸어 목장용지를 잡종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시지가는 100억원이 상승하였으며, 민간업체는 지연이자 45억원도 피할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B씨는 퇴직 후 해당 업체의 대표로 재취업하였으며, A씨는 협력업체의 전무로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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