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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과 애플에 680억원 과징금 부과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게 되었다고 밝혀졌다. 방통위는 작년 8월부터 진행한 사실조사를 토대로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에서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 지연하는 등의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판단하여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구글과 애플은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과징금 부과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 방식 강요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인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 차별 행위로도 인정되었다. 구글은 작년에 한국에서 344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앱 마켓 수수료로는 최대 6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시정조치가 확정된 이후 대응에 나설 예정이며,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졌다. 또한 갑질방지법을 우회한 구글과 애플의 행동이 국민에게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제재방침을 내놓았지만, 구글은 수수료를 조정하여 대응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앱 내 결제를 둘러싼 논란은 2020년 7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구글과 애플을 둘러싼 분쟁은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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