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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구글과 애플 독점에 규제 가한 것을 높게 평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29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언리얼 페스트 2023에서 국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구글·애플 독점에 규제를 가한 부분은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애석하게도 노력은 했지만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시행된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은 세계 최초로 구글·애플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앱 사업자에 자신들의 결제시스템을 쓰도록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받는 걸 막는 법안이다. 이에 구글·애플은 앱 사업자에 제3자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수수료를 기존 대비 단 4%포인트만 깎아 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팀 스위니 CEO는 구글 택스라며 쓰레기 수수료(junk fee)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글은 타사에서 개발한 결제시스템에도 수수료를 붙여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며 "자신들이 하지 않은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관행이 지속된다면 자신들의 OS(운영체제)에서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 잘못된 조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공정경쟁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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