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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정보통신기술)와 미디어, 과학계의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혈전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2023 국정감사 이슈에 따르면, 과방위 국감에서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 사이버 보안, 5G 28㎓ 주파수, 초거대 인공지능(AI),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가짜뉴스 대응, 포털뉴스 공정성 등이 주제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이동관 신임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방통위의 주요 이슈는 공영방송 구조 개편, 가짜뉴스 대응, 포털 알고리즘의 편향성 논란 등이다. 최근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여 포털 등 뉴스 플랫폼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구상을 제시한 만큼 여야 간 격돌이 뜨겁게 벌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공영방송 민영화 가능성에 경계를 표하고, 여당은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 분야에서는 5G 28㎓ 주파수 대역 활용 방안이 주요 안건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의 28㎓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실적이 모두 미달되어 지난 5월 SK텔레콤을 마지막으로 해당 주파수를 회수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4통신사 등 새로운 참여 업체 찾기에 나섰지만, 초기 자본 부담과 통신 시장의 성장 정체 등으로 인해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가계 통신비 추가 인하 움직임은 여야 모두의 관심사이다.

또한 통신 서비스 장애 및 사이버 공격 대응과 관련된 내용도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ICT와 미디어, 과학계의 현안에 대한 여야의 열정적인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발전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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