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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6세대 이동통신 등 첨단기술 개발 예산 삭감하고 지역 선심성 예산 증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안을 급조하면서 6세대(6G) 이동통신 등 첨단기술 개발 예산을 줄이고 지역 선심성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에 과기정통부가 동원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예산으로 올해 632억원보다 약 57% 늘어난 995억원을 편성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 주민생활시설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과제 수는 모두 58개다.

하지만 이들 사업 예산의 평균 실집행률이 35%에 지나지 않음에도 내년 예산을 증액했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 8월 기준 집행이 단 1원도 이뤄지지 않은 과제도 17개나 됐다. 경기도 농촌이동 활성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수요응답버스(19억원), 경상남도 건강100세 스마트경로당 구축(10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인천형 스마트빌리지 솔루션 구·군 확산 사업은 올해 예산 66억8200만원 가운데 집행된 금액이 1억원(집행률 1.5%)에 불과했다. 내년 인천 전역 스마트빌리지 사업 예산은 200억원으로 올해 166억원보다 20% 늘어났다. 국회 예결특위 관계자는 "자치단체 지원 취지를 넘어 사업 관리 자체가 부실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6G, 슈퍼컴퓨터 등 미래 먹거리 R&D 사업은 예산이 줄었다. 내년 6G 산업기술 개발 사업 예산은 150억원으로 당초 계획(498억원)보다 70% 삭감됐다. 초고성능컴퓨팅 고도화 사업은 583억원에서 181억원으로,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은 12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예산이 줄어들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예산 삭감안을 통해 지역 선심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에 노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첨단기술 개발 등 미래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역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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