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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안 18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을 18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인 18조9000억원 대비 3.1% 감소한 결과로, 과기정통부는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정부는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예산 대비 16.6% 감소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1991년 이후 33년 만의 순감이며, 이로 인해 과기정통부에도 영향이 미쳤다. 과기정통부는 "부처 소관 R&D 예산의 경우도 올해 예산 대비 1조원 감소한 8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5대 중점투자 분야로 핵심 전략기술 확보, 국제 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 및 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를 꼽았다.

먼저 핵심 전략기술 확보에는 2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반도체 등 주력 수출 분야의 초격차 기술 우위 유지, 첨단바이오, 인공지능, 양자, 우주, 6G 등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 등 12대 전략기술에 투자할 예정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합성생물학과 유전자 편집 등 도전적인 기술과 인프라에, 우주 분야에서는 차세대 발사체 등 독자적인 우주탐사 역량 확보 및 KPS(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략기술에 해당해도 최근 소재, 부품, 장비, 감염병 등의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 대규모 예산 증가나 집행 부진한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할 것이다.

국제 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에는 1조100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기초연구 내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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