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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에 대한 갑질과 악성민원에 대응책 제시

공노총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갑질과 악성민원 문제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하고 나섰다고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에서 공노총은 "지난 24일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다 쓰러진 세무서 민원팀장은 일주일째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민원인의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한 공무원 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문제는 비단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24일, 동화성세무서의 민원팀장인 A씨가 민원인과의 접촉 중 쓰러진 후 아직까지 중환자실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씨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근무태도로 평소에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민원 제기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1,238만 1,209건으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방문민원을 합하면 한 해 최소 2,000만 건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5만 1,883건이다.

공노총은 "공무원을 괴롭힐 의도로 수백 건의 정보공개 청구나 폭탄 민원을 이어가는 악성 민원인, 공무원에게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놈이라며 갑질을 일삼는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해 정부는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 지침도 수립했지만, 도를 넘는 악질 민원은 아직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2021년 1월부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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