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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한도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세액공제도 상향 조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기부금 한도가 20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세액공제도 현재 90만원 수준에서 340만원으로 대폭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즉, 최대 500만원을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로 인해 90만8500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2000만원을 기부할 경우 338만3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헌자들에게는 또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500만원 기부 시 답례품으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2000만원을 기부한 경우 600만원 수준의 답례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내에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CFE(무탄소에너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CFE이니셔티브 기반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을 막는 대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게다가 3조원 규모의 원전 신규 일감을 발주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완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류 사업 관련 규제개선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류 면허제도 합리화와 주세 신고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영업장 운영시간과 최소면적 같은 자영업에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방소멸을 막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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