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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장에게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징역 합계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서는 공직선거법, 형사절차전자화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하였고, 이번 결심 공판에서 최종 의견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그 외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재 법률은 선거법 위반죄와 다른 죄를 구분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의 텔레그램 계정이 탈취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손 측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실명 판결문과 고발장, 메시지 전송은 2020년 4월 3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정 탈취 사실을 손 검사장이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명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적절한 변명조차 하지 않고 여러 가능성만 주장하며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엄벌을 가한다면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 행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3일과 8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에 민주당 계열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당시 후보)인 김웅에게 전송하였으며, 이는 공무원 신분으로 4·15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공적 경로로 얻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져 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손 검사장의 최후진술을 듣고 선고 기일을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판결을 기다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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