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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관련 킬러규제를 없애 달라"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 반도체 시설투자 보조금을 신설해 달라"

경제계가 기업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규제혁신과 정책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에는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과제 42건이 담겼다. 여기에는 세제 개선(5건), 신산업 활성화(5건), 환경규제 합리화(14건), 핵심기술 활용·보호(4건), 경영부담 완화 등 기타(14건) 등이 포함됐다.

건의서는 우선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과감한 세제·금융상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다이렉트 페이(Direct Pay·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에선 현행법상 이익이 발생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해도 이익을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가 도입될 경우, 투자 촉진 뿐 아니라 확보된 재원을 통해 기술, 인력, 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해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이미 도입했고, 캐나다도 청정기술 설비투자액을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지원토록 했다. EU(유럽연합)도 기업투자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설도 건의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이 이미 이러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건의서를 통해 첨단산업 관련 킬러규제의 개혁과 세제·금융상의 지원 증대를 요구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건의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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