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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비판과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의원들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 정보를 사실상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양정숙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였다. 그는 "네이버에서 회원가입시 이용자의 생산 콘텐츠를 네이버 인공지능(AI)의 학습 활용 약관에 필수 동의해야 한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불가능해지는데, 이는 강제 가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침과의 관련성을 물었다.

양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승낙이 있을 때에만 AI 개발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있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 방향은 동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네이버의 회원 가입 방식은 옳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으나, AI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별도의 AI팀을 가동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특정 회사의 처리 방침에 대해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고, 내부에서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네이버는 앞으로도 토종 AI 서비스를 가장 크게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이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이렇게 강제로 수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 기업의 처리 방침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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